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 법안

공포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해요

경주

정상회의

행정지원

김석기국민의힘외 19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회의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준비위원회를 설치해요. 준비위원회는 각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과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하고, 국·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적 근거를 통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안정적으로 준비되고 운영될 수 있어요. 관련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협력이 쉬워져요.

우려 사항

특별법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파견 요청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수정가결재적262명

찬성260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4기2반0

국민의힘

찬9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