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예비군 명칭 상비예비군으로 바꿔요 법안

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상비예비군으로 이름을 변경해요

예비군

명칭변경

자긍심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이름이 임시직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어,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제도 확대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연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 달리 일정 기간 추가 복무하며 훈련받는 특별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담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름 변경으로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제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예비군 제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제도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199명

찬성194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0기4반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