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4개 · 구독자 2명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을 강화하고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를 은폐·축소·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는 가운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알리고 민간 기업의 책임도 높여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을 쉽게 하고, 불법 유통 처벌과 조사 권한을 강화해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만들어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상 기금을 만들어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피해를 막는 조치를 의무화해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처벌해요
찬반 미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 위촉을 가능하게 해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즉시 신고하여 피해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바꿔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높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해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유전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