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높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해요

개인정보

피해구제

책임강화

의원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이 어렵고, 침해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구제와 조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관련 자료 보전 명령과 정기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긴급 시 보호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더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보호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과도한 책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이 남용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