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개인정보 국외 유출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개인정보

민감정보

유출방지

엄태영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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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유전자 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유전자나 생체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해외 이전하지 못하게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국가 핵심 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민감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해외 기업과 협력하는 연구나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정보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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