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는 가운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알리고 민간 기업의 책임도 높여요

개인정보

유출방지

피해구제

의원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AI 기술 발달로 정보 수집 범위가 넓어져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권을 알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민간 기업도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민간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보 주체의 권리 고지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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