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 강화 법안

정부이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을 강화하고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개인정보

기업책임

과징금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업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져, 법적 제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기업 대표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해요. 또한, 유출 가능성 통지를 의무화하고 반복되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을 대폭 늘려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사전 예방 투자를 늘리게 돼요. 이용자는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더 빠르게 정보를 받고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인증 의무화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