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는 법안

소관위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피해를 막는 조치를 의무화해요

개인정보

정보보호

피해방지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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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지지만, 기업의 사후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불법 거래 사이트를 꾸준히 감시하고 유출 정보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유통을 막고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책임이 강화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불법 유통 사이트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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