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을 쉽게 하고, 불법 유통 처벌과 조사 권한을 강화해요

개인정보

피해구제

처벌강화

박범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반복되지만, 현행법상 피해 구제가 어렵고 불법 유통 처벌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처와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해요.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 보전을 명령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며,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불법 유통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신속한 대응과 제재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이 커져 경영 활동에 위축이 올 수 있고,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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