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마련

의원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피해자 지원에 쓰이기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새로운 법률안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보호기금'을 만들고,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더 쉽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관련 기금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렵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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