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보상 기금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만들어요

개인정보

피해보상

기금설치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맞춰 피해보상 기금을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되는 개인정보 피해보상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정식 기금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이 국가 예산으로 마련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우려 사항

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해야 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