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문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 위촉을 가능하게 해요

개인정보

전문가

역량강화

의원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임명 시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신기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전문가 위촉이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