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로 살아남기

주차 건물 높이 제한 규제를 없애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폐지해요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추가해요

자동차사고 원인을 기록하는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빠르게 밝히도록 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에 대비해요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차량 기준을 마련해 안전을 높여요

국공립 주차장과 대형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주차장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해요

상업·업무 지역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해요

공영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땅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있어도 가능하게 바꿔요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경우의 벌금 기준을 낮춰요

치매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해요

치매 등 운전이 어려운 질환이 의심되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요

약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측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요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높여요

도로 설계 후 교통사고 위험성을 평가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요

교통 봉사 중 다치거나 사망한 모범운전자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요

모범운전자의 휴식과 장비 보관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