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휴식공간 국유재산 사용 법안

소관위심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의 휴식과 장비 보관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요

모범운전자

국유재산

무상사용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모범운전자가 고령화되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범운전자회가 국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모범운전자들이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를 보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모범운전자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국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단체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