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 방해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공영주차장

주차질서

과태료

김성원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영주차장 일부 사용자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 공간을 선점하여 주민 간 분쟁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공영주차장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차 방해 행위가 줄어들어 공영주차장의 주차 질서가 확립되고,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차 방해 행위의 단속 및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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