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법안

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차 건물 높이 제한 규제를 없애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폐지해요

주차장

기계식

규제완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계식 주차장은 공간 활용도가 높지만, 설치 비율을 제한하는 현재 규제 때문에 불편이 있었고 주차 건물 높이 규제가 폐지되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주차 전용 건물의 높이 제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없애 주차장 관련 제도를 개선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더욱 자유로워져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가 쉬워지고, 주차 건물 건설 시 높이 제한 없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지만, 설치가 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10

기권23

반대23

더불어민주당

찬90기23반21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2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