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및 안전 강화 법안

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 배터리 정보와 중고차 매매 동의를 의무화하고 대형차 정기점검을 도입해요

자동차

안전관리

의무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망 등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대형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정보를 의무 제공하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사업용 대형차 정기점검을 재도입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기차 구매자는 더 투명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복잡했던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대형 화물차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의무 사항으로 인해 자동차 제작·판매자의 부담이 늘거나, 중고차 매매 시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운전자로 살아남기

표결 결과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56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