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봉사 중 다치거나 사망한 모범운전자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요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지원강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안전 봉사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모범운전자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상이나 치료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지원하며,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사업 내용과 감독,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모범운전자가 더 안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고, 연합회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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