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자 과태료 가중 법안

본회의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해요

운전자

과태료

가중처벌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의 과태료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의 도로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가중 정도가 불명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