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기록 정정 요청 법안

본회의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은 운전자가 직접 정정·삭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운전자

교통사고

기록정정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교통사고 기록이 남아 취업 등 경력 관리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록 정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과실 없음이 증명된 사고 기록, 사실과 다른 기록에 대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정정·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운전자 과실이 없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고 기록을 쉽게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 운전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록 삭제 기준이 모호하거나 악용될 경우 부당한 기록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