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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해요
찬성 우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도와요
찬성 우세
미성년자를 스토킹하거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처벌을 더 강화해요
찬반 미정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중대 범죄 수사 내용을 회사에 알리도록 해요
교제폭력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영리·상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해요
찬반 미정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막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요
찬반 미정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요
찬반 미정
가정폭력 정의에 교제폭력을 포함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늘려요
찬반 미정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요
찬반 미정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해요
찬반 미정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을 막고 안전을 보호해요
찬반 미정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나 반려동물 대상 스토킹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해요
교제폭력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요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서 범죄를 막아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통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높여요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급증하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요
상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