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조은희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폭력 범죄가 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범죄처럼 교제폭력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교제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전자장치 부착, 상담 위탁 등 잠정조치도 가능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 신고 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빨라지고, 가해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가 취해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교제폭력의 정의가 광범위해 개인 간 사적인 다툼까지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고, 잠정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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