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스토킹

보복범죄

가중처벌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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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스토킹 신고 후 보복 범죄가 반복되어도 현행법상 추가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보복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보복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보복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복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처벌 강화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