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서 범죄를 막아요

연인

폭력예방

피해자보호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연인에게 발생하는 폭력과 강력범죄가 늘고 있지만, 관련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법규가 부족해 새롭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교제폭력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새로 만들어서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늘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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