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스토킹

상습범

가중처벌

이달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토킹 범죄는 반복될수록 피해가 커지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스토킹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현행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상습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상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재범을 줄이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상습범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가중처벌이 스토킹 범죄 자체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