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방적인 공탁을 막아 피고인이 형량 낮추는 것을 방지해요

피해자

공탁제한

권리보호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약물·음주운전 및 스토킹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해 형량을 줄이는 악용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원이 공탁 기간을 정해 피해자 등에게 알리고, 기간 내 공탁이 없으면 피해자 신청으로 공탁을 돌려보내도록 해서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량을 감면받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이 재판 과정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피고인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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