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통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높여요

스토킹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이 경찰에게 통보되지 않아 대처가 늦어지고, 조치 위반 시 처벌이 너무 약해 법을 고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면 담당 경찰서장에게 꼭 알리도록 하고,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의 잠정조치 결정 및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찰 통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처벌 강화가 재범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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