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고 즐기자

온라인 중고거래와 장소 불문 암표 매매를 처벌하고 상습 판매를 막아요

예술인 소속사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온라인 서비스의 가입·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막아요

OTT 사업자도 지상파처럼 재난·안전 등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해요

한복의 가치를 지키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늘려요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특정 지역에만 두지 않고 전국에 균형 있게 만들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 융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청소년 유해 공연 시 나이 확인을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려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과징금 징수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요

음악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 부담을 줄여줘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공연 준비 연습 기간을 포함해요

공공 공연장이 70% 이상 운영되고, 기초예술 공연을 30% 이상 채우도록 해요

공연장의 안전총괄책임자 직무를 구체화해서 안전사고를 막고 대처를 원활하게 해요

공연을 불법으로 녹화·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위탁 저작물은 별도 등록 없이도 권리 효력을 인정하고 창작자를 보호해요

국공립 공연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요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을 키워요

음악영상물의 사전 등급분류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유통 방식을 개선해요

음악 영상물 등급 분류를 제작사가 직접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재분류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