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법안 | 피폴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요
공연장
방화막
비용지원
진종오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에 취약하며, 대피로가 적어 사고 위험이 높아 방화막 설치 지원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공연 관람객과 출연진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연장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산 부족으로 모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지원 기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