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요

공연장

방화막

비용지원

진종오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에 취약하며, 대피로가 적어 사고 위험이 높아 방화막 설치 지원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공연 관람객과 출연진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연장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산 부족으로 모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지원 기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