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공익광고 의무 편성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도 지상파처럼 재난·안전 등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해요

OTT

공익광고

의무화

의원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공익광고 의무가 없어 재난 등 필수 정보 전달에 공백이 생기고,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광고로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에게도 전체 광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재난, 안전, 보건 등 중요한 공익 정보를 다양한 OTT 플랫폼을 통해 접하게 되고,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OTT 사업자의 광고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공익광고를 얼마나 내보낼지 기준을 정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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