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몰래 녹화·녹음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을 불법으로 녹화·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공연촬영

금지조항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공연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영리 목적의 공연을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우려 사항

사전 고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녹음·녹화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