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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몰래 녹화·녹음 금지 법안 | 피폴
공연 몰래 녹화·녹음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을 불법으로 녹화·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저작권자
공연촬영
금지조항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공연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영리 목적의 공연을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연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불법 녹음·녹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전 고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녹음·녹화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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