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연습장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공연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공연시설

책임보험

의무화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공립 공연장과 연습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과 공연 연습장은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연장이나 연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시설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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