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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연습장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 피폴
공연장·연습장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공연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공연시설
책임보험
의무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공립 공연장과 연습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과 공연 연습장은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연장이나 연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시설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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