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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찬성 우세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찬성 우세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임산부 및 육아기 근로자를 보호해요
아이를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찬반 미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개선해요
찬반 미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해요
육아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안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요
찬반 미정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찬반 미정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 부담금을 덜어줘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원격근무 제도를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유산·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말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 제도를 늘려요
찬반 미정
부모들이 아이를 더 오래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려줘요
출산휴가 등 육아·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허용한 것으로 보고 불이익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해요
임신·육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출근으로 인정해요
입양 전 임시 양육 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해요
난임치료 중인 직장인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야간 근무를 제한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 늘려 재정을 안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