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법안

소관위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부모

자녀살해

처벌강화

진종오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자녀 살해 또한 존속 살해만큼 반인륜적인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직계비속(자녀)을 살해하는 죄를 새로 만들어 존속 살해처럼 더 무겁게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부모의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반인륜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가족 공동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형량이 높아지는 것 외에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우발적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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