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 경우 월세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 부담을 줄여줘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다시 살 때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줘요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자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적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해요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외국인의 출국을 막아 피해를 줄여요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던 대항력을 당일부터 적용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보호해요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공개해요

개발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임대주택 주민에게 다른 주택 이주를 지원해요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아 보증금 회수를 돕도록 출국을 제한해요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한 임대인의 출국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매입과 피해 회복을 정부가 더 폭넓게 지원해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요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보증금액을 2년마다 재검토해요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지원받으며, 피해액 일부를 보전해줘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보증금 50%를 먼저 돌려주고 국가가 나중에 회수해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갱신 기회를 늘려요

전세사기 등으로 소방점검이 어려운 주택을 지자체가 대신 점검하거나 비용을 지원해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보호 등 위험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게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