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전문가 동행을 허용하고 하자 점검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요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 경우 월세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법을 바꿔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 지원을 강화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직접 공매할 수 있도록 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아요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하고, 신규 계약자도 보호해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을 자세히 설명하게 해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정보를 확인하게 해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월세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합쳐 효율을 높여요

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만 하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3법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추가해요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기한을 3개월로 늘려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바꿔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대항력 효력을 전입신고 당일부터 바로 적용해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 등록 기준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요

전세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