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지원받으며, 피해액 일부를 보전해줘요

전세사기

피해주민

피해보전

윤종오진보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고, 특히 외국인이나 동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지원받도록 해요. 피해액의 50%까지 정부 지원금을 보전하며, 구속된 임대인 주택의 수선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공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동포 피해자도 보호받아요. 피해 금액의 최소 50%를 보전받아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피해액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