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선구제 법안

본회의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보증금 50%를 먼저 돌려주고 국가가 나중에 회수해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선구제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가 너무 좁고, 깡통전세 피해자가 구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제도 실패를 인정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 주택 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차보증금의 50%를 먼저 돌려준 후 국가가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다양한 주거 지원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전세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주거 안정 지원과 함께 파산 후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