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날 힘들게 할 때

친족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요

친족 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없애요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아동·청년이 잘 자립하도록 국가가 돕고 지원해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관련 업무로 유급휴가를 쓰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친권자가 아이를 학대했을 때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아이를 더 잘 보호해요

배우자를 살해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막아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시설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하도록 지원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위협 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요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개선해요

가정폭력 정의에 교제폭력을 포함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늘려요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도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시켜 피해자를 보호해요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고 상담을 의무화해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해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없애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막아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학대로 가출한 실종아동을 보호시설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