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없애요

친족범죄

성범죄

공소시효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친족 성범죄는 가족 관계 특성상 신고가 늦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친족에게 저지른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친족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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