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불응 처벌 강화 법안

대안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가정폭력

현장조사

처벌강화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현장조사 시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가해자의 현장조사 불응을 막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빨라지고, 피해자를 더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현장 상황에 따라 과도한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가해자의 저항이 더 커져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6명

찬성17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