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개발 근로시간 유연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개발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상한을 넘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꿔요

AI산업

근로시간

유연근무

고동진국민의힘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기술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AI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AI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과 건강 보호 조치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AI 연구자들은 유연하게 일하며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국가는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관련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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