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정신적 손해 보상 법안

정부이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요

연구활동

정신피해

보험가입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체적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정신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부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연구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연구 기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의 범위나 정도를 평가하기 모호해 보상 기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23명

찬성22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7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