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공단 설립 및 가입기준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어 퇴직연금 관리를 효율화하고, 가입 기준을 없애 모두의 노후를 보장해요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개선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고 정보 제공이 불친절하며,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요. 국민연금처럼 독립된 공공기관이 관리하여 노후 자산을 더 잘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없애고,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기금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공단이 퇴직연금을 관리해 투명성과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 노후가 더욱 안정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공단 설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고,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공공기관이 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보장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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