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요

고소득층

근로시간

규제완화

김소희국민의힘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도의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 전문직은 현재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무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규제 없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근로시간 규제 제외 대상이 확대되면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고, 과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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