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주 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를 제한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해요

근로자

근로시간

건강보호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재량으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여 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연장근로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비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재난이나 사고 수습, 인명 보호와 같은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업무량 증가와 같은 사유는 제외하여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여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고,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취지를 지킬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 시 기업들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안 적용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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