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과학기술인이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 없이 연구하도록 법적 지원을 의무화해요

여성인재

연구지원

경력단절예방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성 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로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내용을 법에 명시해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려 해요.

주요 내용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여성 과학기술인이 출산·육아 기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특정 연구 분야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99명

찬성19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