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 혜택 늘리고 투자소득세 없애는 법안

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해요

자녀양육

세금감면

투자활성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자본시장 발전을 돕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요. 또한,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이 줄어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고, 출산·육아 가구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기부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행정이 편리해져요.

우려 사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조각 투자상품 과세로 일부 투자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4명

찬성204

기권37

반대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