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공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오래된 폐교를 주민 시설로 더 쉽게 활용하고 학교 복합시설로 만들어요

주민

폐교활용

활성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우범지대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역 주민을 위한 폐교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폐교를 통합지원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학교복합시설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혀요. 이때 수의계약이나 사용료 감면 등 특별 혜택을 주고, 주민 의견을 듣고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방치되던 폐교가 통합지원시설이나 학교복합시설 등으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이로써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폐교를 활용할 때 수의계약이나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활용 용도 확대에 따른 관리 소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84명

찬성18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0반0

국민의힘

찬49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