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공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서울특별시급 통합시를 만들어요

전남광주

행정통합

균형발전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을 극복하고 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과 광주를 합쳐 새로운 특별시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기존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없애고 인공지능, 에너지 등 첨단 산업과 스마트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기면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두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행정 체계 혼란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발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01결과원안가결재적175명

찬성159

기권14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4기8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4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