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투표권 확대 및 편의 증진 법안

공포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요

국민투표

재외국민

투표권확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연령을 낮춰 더 많은 국민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재외국민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 투표권을 주고,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춰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를 대비한 특례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외에 사는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돼요. 투표하기 편리해지고, 국민투표 정보가 더 자세하게 제공될 거예요.

우려 사항

새로운 투표 방식 도입에 따른 관리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표결일2026-03-01결과수정가결재적176명

찬성176

기권0

반대0